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기타 재산범죄병역/군형법횡령/배임
민간인에 의한 군수품 횡령 가능성과 법률적 해석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군부대에서 일하는 민간 조리사가 조리 전 식자재, 조리된 음식을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음식이 부족함에도 고기 등을 빼서 조리병들과만 나누어먹는 상황도 종종 목격했습니다. 본인은 기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리된 음식을 가져가는데, 이에 대한 위법여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중식을 결제하지 않은 다른 친한 민간인에게 음식을 주거나, 부대의 칼을 마음대로 반입, 반출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 여부와 법률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
#군인
#주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고 하여 부대 내 물품(식자재)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횡령 내지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2년 전 작성됨
'군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