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누수로 임대차계약 해제하고 보증금반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분쟁 사례가 많은데요, 임대차계약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누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해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속앓이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성공적으로 반환 받은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빌딩의 지하 1층의 점포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가게는 엉망이 되었고,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흥건하게 물이 고였으며 가게의 설비와 집기류는 물에 젖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는 누수로 인하여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수로 2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나날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은 자력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 열의 손해배상전문 황성하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곧이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가게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누수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영업중단 사실이 없고, 임대인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집중호우가 그 원인이 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황성하 변호사는 재판부에 계약 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열의 도움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을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납입하였던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지급해야 했던 원상회복 비용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다양한 임대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연관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