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피해, 합의금 7,0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과거 추행을 당했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때문에 보상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드려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예전에 당한 일이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분명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범죄 피해자라도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정말 성범죄를 당해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라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분들은 ‘나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경찰이나 법원에서 증거를 찾아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피해자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어 사회생활이 힘드시겠지만, 가해자도 만약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이 온전치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는 아마 대부분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 측에서는 상대 변호인에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가고 극심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로 인해 증거 수집도 어려운 만큼 피해자 분들께서도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성범죄 피해, 합의금 7,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미성년자일 때 친척 어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너무 오래되어서 제대로 된 물적증거도 없을뿐더러 가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고소하기는 매우 어려워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심적으로 힘든 만큼 무슨 해결 방법이라도 없나 하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성범죄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카메라촬영죄 : 7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10년

강간치상 : 15년

이처럼 성범죄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란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위 공소시효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된 이후로부터 공소시효가 되게 됩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사건의 모든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리 상태로는 고소 진행이 어렵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고소를 할지라도 받아줄 확률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할 것으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뢰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저의 제안을 승낙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가해자의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였는데요. 따라서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설명과 핵심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 인해 가해자는 곧바로 자백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자백을 하고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용증명을 발송 후 7일 이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해서 보냈다면 높은 확률로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성범죄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