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성추행 사건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날이 갈수록 교묘해진 수법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말해보면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안, 축제 및 공연장, 헬스장, 카페, 직장 근무지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 내부에서 일어난 성추행 문제는 관련 업무를 가르쳐주겠다고 하거나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신체 일부분을 일부러 터치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입사원이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턴 등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대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에 대해 내부에 고발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여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악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직장 내부에서 신입사원을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직원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다면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높은 직급에 대해 상대방이 함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려 심리적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주는 추행을 범한다는 점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관계에 있는 직장 사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에는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는 해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박탈 나게 되어버리면 경제적인 활동이 멈춰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이직을 하여 돈을 벌면 끝나는 것이라고 별일 아닌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을 일으켰다는 것이 꼬리표로 남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직장내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절대 단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된 순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여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알아본 후 단계별로 적합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직원을 껴안고 어깨와 다리에 손을 올린 행동을 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직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에게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내성추행 성범죄 사건이고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벌어진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직장내성추행 사안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조력으로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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