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거짓말탐지기 거짓 무혐의🚇 

강제추행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겁내지 마세요.

공중밀집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는 강제추행

• 언제나 북적이는 퇴근길 지하철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팔과 팔, 몸과 팔 정도의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신체 부위 사이의 접촉이 발생하여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민감한 부위인 가슴, 엉덩이, 허리, 옆구리, 팔뚝 등의 부위를 터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역시 퇴근시간인 18:00에서 19:00경 종로3가역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눌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입건 된 상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적극적인 수사 대응과 사실관계 정립이 필수적

•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반부터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대응과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본인의 느낌과 겪은 내용을 기반으로 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우리의 주장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수사 대응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정립을 통해 우리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종로3가역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고, 당시 여자친구를 전철에서 배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정립하기 위해 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는데, 의뢰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보이기 위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대와 해당 시간대의 평균적인 혼잡도에 대해 내용을 보강하고, 직접 현장답사를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 조사 입회 당시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변론하였고, 변호인의견서에는 각종 데이터와 시각자료, 실제 해당 시간대의 사진 등을 보기 좋게 보강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 혼잡한 전철에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도 완강하니 거짓말탐지기만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먼저 받겠다고 수사관에게 말할 정도로 의욕적인 상태였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수사관을 설득 시킬 수 있는 변호사

•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반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당시에 심적으로 부담되고 긴장되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관을 설득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 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에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용한 노하우가 있는 곳입니다. 이때 교육 받은 내용에 근거하면 거짓말탐지기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질문과 답변(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질문과 답변)에는 진실과 거짓 반응이 100% 정확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 그 경계선 또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에는 그 정확도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실제로 거짓말탐지기 모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의견을 묻는 질문 유형에는 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진실 반응과 거짓 반응이 그 때 그 때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 저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거짓말 그 자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를 기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의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과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다면 단순히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뒤집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점을 보강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얼마 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초반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알고, 다루어 보고,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