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발검사 양성 반응에도 혐의없음 가능 💉 

마약 범죄, 투약 시점 특정이 어렵다면 혐의 입증 불가능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합니다.

• 필로폰 투약 경력이 2회 있고, 2번 모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의뢰인께서 얼마 전 기소유예를 받을 당시 경찰에서 채취한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별건 입건 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 경찰은 기소유예를 받은 투약 시점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구간의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건 입건하였고, 영장을 통해 의뢰인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왜 다른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또다시 마약 범죄로 입건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 저는 수사관과 면담을 나누며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구간을 확인하였고, 기존 기소유예를 받았던 투약 시점과 시기적으로 일정 부분 근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발 검사 결과 이외의 투약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모발검사는 3cm 단위의 분절검사를 통해 3달 간격의 투약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발검사는 통상 100~120수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를 모근부터 3cm 단위의 분절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합니다. 이때 전제는 사람의 모발이 1달에 약 1cm 정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즉, 분절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구간은 '최근부터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와 같이 확인됩니다.
  

•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았을 당시의 시점에 근접한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었고,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과 별개의 마약류 투약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약시기의 특정은 실무적으로 1달 이내의 기간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합니다.

• 먀약류 투약 범행은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이 때 특정하였다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특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약 2~3주 정도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검사 양성 반응으로는 특정할 수 있지만 모발검사 양성반응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경찰은 여려 건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한 선입견과 함께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하였지만 다수의 마약사건 경험과 명확한 법리적인 확신을 갖고 담당 검사에게 투약 시기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은 점을 어필하였고, 담당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모발 검사 양성 반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음에 따라 혐의없음 결정

•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모발 검사 양성 반응 이외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강조하였고,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마약류 투약 범행 시기와 근접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경찰은 최종적으로 기존 송치결정을 철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발 검사, 소변 검사와 같은 각종 과학적인 수사 기법에 따라 마약류 범행의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 검사의 과학적인 한계에 따라 모발 검사 양성 반응만으로는 처벌되는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모발검사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의 작은 사건부터 국제적 마약 조직 사건까지 다수의 마약류 범행을 직접 담당하고 수행하였던 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