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버스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대응 사례🚌 

버스에서 발생한 우연한 추행 혐의,
빠른 대응과 면밀한 사실관계의 정립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선입견,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고 버스를 탔다가 뒷자리에서 내리는 도중 한 여성과 일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경찰 수사관은 첫 조사 시작부터 의뢰인에 대해 빠른 혐의 인정과 합의를 종용하며 자신의 경험상 추행한게 맞다는 취지의 선입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는 한편 사건 당시 버스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사건 당시의 각 동작을 확인하였습니다.

• 버스의 CCTV에서 의뢰인은 '내리는 과정에서 멈춤 동작이 없었고',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동작이 있었으며', '물리적, 시간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따른 행동을 하기 어려움'이라는 특징을 발견했고, 이를 상세하게 기록해두었습니다.
  

•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해두었지만 경찰의 선입견을 명확히 확인하여 두었으므로 의뢰인께는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명확히 안내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버스의 구조를 명확히 알고, 물리적·시간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관계가 배치된다는 점을 검사에게 어필

• 모든 형사사건에서 결국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처분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1차 수사를 경찰이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검사'입니다.
  

• 이 사건을 물리적, 시간적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버스의 구조 및 버스 뒷자리 통로의 폭 등을 실제로 측정하고, 의뢰인의 신체조건 등에 대입하여 시각화 한 뒤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실제로 의뢰인이 뒷자리에서 뒷문으로 나오면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1초의 멈춤 동작도 보이지 않았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움켜쥐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상의 의뢰인의 행동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 더욱이 버스 뒷자리는 2열 시트이므로 통로의 폭이 좁았고, 실제 측정한 길이상 건장한 성인남성이 내리면서 복도측에 앉아있던 고소인과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더불어 노모를 모시고 버스타는 연습을 시켜드리던 상황에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역시 검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상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불기소이유가 기재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담당검사님은 여자 검사님이셨는데, 경험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검사님들께서 오히려 더 꼼꼼한 수사를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 역시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라고 판단하였고, 검사님과의 유선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 한 달 여의 시간이 지난 뒤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견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불기소 이유를 기재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해주시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이고, 초반 대응을 안이하게 할 경우 수사기관의 선입견에 따라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특히나 합의를 종용하는 수사관을 만날 경우 겁에 질린 의뢰인들께서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성범죄 사건, 초반 대응부터 수사기관의 의도를 알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