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 가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노필립 변호사

구속영장기각,혐의없음

보이스피싱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의뢰인들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상태에서 피해금원을 찾기 위해 지시대로 행동하였거나 단기 알바인 줄 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동산 사진을 찍는 업무를 하는 도중 한 번 씩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은 나도 모르게 가담한 수거책도 공범으로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총책의 지시가 수상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금원을 인출 또는 수거"한 것에 대하여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포섭되기 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무려 약 1억 8,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1억 8,000만원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자금이 묶여있으니 ㅇㅇ은행 계좌를 만들면 해당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주면 그 돈으로 묶인 계좌를 풀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대로 ㅇㅇ은행 계좌를 개설 한 뒤 계좌에 들어 온 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해당 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속 영장까지 신청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는 급박한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영장실질심사 덕분에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약 1억 8,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한 조직은 의뢰인을 포섭하여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묶인 돈을 풀기 위해 통장 이용 및 자금 인출을 부탁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야 하지만 1억 8,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 당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 묶인 돈을 푸는 목적'이라는 조직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연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 당한 것일 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사기범행에서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의 정립을 통해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는 지에 대하여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수사관에게 제공하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회에 한하여 인출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연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