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위자료 1천5백만 원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율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이혼에 관해서도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수집

- 일상 속에서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외도 입증 증거를 의뢰인과 상의하여 적극 조력

- 의뢰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을 통해 상간녀의 외도 사실 자백 유도

2.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생활 전반, 외도의 기간 및 내용 등 의뢰인 사건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최대 액수를 책정하여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본 사건 피고(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자신의 외도 상대가 기혼자인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례에서 외도 상대인 배우자가 상간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역시 기망을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짚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 외도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응징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단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 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이혼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힘들겠지만 휘몰아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분노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