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ㅣ사고후 미조치]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음에도 본 사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음주운전 도중 앞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 사고 후 미조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다양하고 풍부한 음주운전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3진 아웃이긴 하지만 본 사건과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시점 간격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접촉사고 운전자의 차량만 미미하게 파손 되고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점(전치 2주), 이후 피해자의 피해 보상 등 원만하게 합의가 종료된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3.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호소

4. 의뢰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의료기관 관찰이 필요함을 적극 호소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이 발생했던 때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과 적용이라는 기준이 없어 수십 년 전 음주운전 처벌 경력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안 좋은 시각도 극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사건 의뢰인께선 3진 아웃이라는 가중처벌 상황에 놓였고, 저희 율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의뢰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감형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잘 방어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지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저희에게 매우 고마워하셨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