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피고인 변호ㅣ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율재를 통해 항소심(2심)을 진행하셨고, 율재의 조력으로 1심 선고를 깨고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1심에서 고려되지 못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 찾아내어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획득

3.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 및 피해 내용과 복구 노력 등 하나의 사기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와 피해 노력임을 재판부에 강력 호소하여 항소 이유 인정

결과

집행유예 방어

본 사건의 의의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아시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사기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사기죄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사기로 얻은 돈은 많으니 이득이라고 말이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면 반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법률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치주의를 비웃으며 인터넷 상에서 각종 횡포를 저지른 이른바 '사이버 레카' 무리가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죠.

저희 율재는 형사 분쟁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저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순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다'라고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 사기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율재는 의뢰인께서 법이 인정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처벌을 받고 반성과 교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단 1%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이 또한 최선을 다해 밝혀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