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미수·강간·감금·강요]피고인 변호ㅣ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특수강간 미수, 강간, 감금, 강요, 폭행 등의 범죄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큰 상황이었으며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강력 범죄라는 점에서 장기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인 저희 율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모든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 및 조사 대응

2.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보석 제도 적극 활용 등 의뢰인 신변 보장을 위해 노력

3.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적극 설득하여 합의 도출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4. 의뢰인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재판부에 적극 제출 및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연인 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벌어진 안타깝고 위험한 사례로 기억합니다. 저희 율재가 이혼 및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이다 보니 본 사건 같은 치정 관계에 의한 수많은 유형의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 처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셨습니다. 자기 행위의 대상인 전 연인에게 많이 미안해 했고 자신을 책망하던 의뢰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본 사건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형법상 강력 범죄들이었고 그 입증 증거도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도 너무 컸고요.

그럼에도 본 사건 수임 및 해결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댄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잘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