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몆주전 아이가 누구나 다 볼수 있는 공용 pc에서 우연히 같은반 여학생들이 같은반 남학생들에 대한 성적인 대화를 하는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갖고만 있었습니다.
며칠전 아이가 선생님이 계신 반 단톡방에 해당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해당 여학생 무리들이 같은반 학생을 괴롭히고 다녀서 혼나게 하고 싶어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사건만 학폭이 진행되고 성적대화 사건은 사과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 사건과 성적대화 내용은 별개라고 신경쓰지말라고 하고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는 식이고 누가 학폭신고자인지 등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학교측의 학폭 진행 과정이 맞는 상황인지, 선생님들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해야되는 궁금합니다.

김시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자제분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매우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자제분의 유포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비록 범죄를 고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물론 여학생들의 남학생들에 대한 대화 행위는 별도의 학폭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서는 제3자의 "고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역시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의 대상이고,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들이 사과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대응이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추가 상담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림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반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과도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그 누구도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학생들이 알아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노력에 따라 그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명확히 알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에 보다 빠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물론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42년 경력의 학교장 출신 전문위원도 함께 합니다. 학생 진술서 코칭, 학부모 진술서 코칭은 물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조사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시뮬레이션도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유포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들이 성적 발언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제분의 학교폭력 신고 건을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상대방들의 발언 수위에 대한 소명, 자제분이 유포하게 된 맥락, 자제분의 반성문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은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시뮬레이션(진술연습) 그리고 조사 및 심의 동석까지 전방위적인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합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확인한 성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의 자녀가 사진을 찍어 갖고 있다가
교사가 포함된 단톡방에 올린 것만을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 상황의 정확한 설명과 명확한 요청을 하셨는지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지현 변호사 · Answer

1. 공용 PC에서 다수 학생이 볼 수 있는 상태로 특정 학생에 대한 성적 대화를 한 행위는 단순 장난 수준을 넘는 언어폭력 내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언행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학생들에 대해 단순히 사과로 종결하고, 사진을 공유한 학생(귀 자녀)에 대해서만 학폭으로 회부한 것은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2. 자녀가 해당 사진을 공유한 목적이 공익적(학교 측에 문제를 알리고 시정 요구)이었다면, ‘유포 목적의 가해행위’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사가 있는 단체방에만 공유한 경우, 이는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유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문제제기와 공익적 동기가 있었다면 징계 수위 및 학폭 조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3. 학폭위 회의에 참석해 자녀의 동기, 경위, 공익적 목적을 설명하시고, 필요시 교육청에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미성년자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쌓아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의 별개 처리는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성적인 대화는 그 자체로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유형(언어폭력,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해당 대화의 내용, 수위, 지속성,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성적 대화의 수위가 높거나 지속적이었다면,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식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결정해야 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했다면, 학교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자분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녀가 사진을 올린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배경에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는 여학생들의 성적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자분 자녀의 행위에 대한 학폭 사건 처리 진행시 행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시되 반성의 모습을 보이셔야 하고, 다만 성적인 대화 부분이 또 다른 학폭 사건으로 보임에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강조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먼저, 학교폭력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있는 반복적 행위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이가 촬영한 내용이 문제의 여학생들이 실제로 특정 남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모욕한 내용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도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친구들끼리 사적인 대화”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반복적 괴롭힘 의도가 없었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의 유포 행위는 타인의 사적인 성적 대화를 교사까지 있는 단체방에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학폭 사안으로 분리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심의절차는 유포자와 피해자가 명확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신경 쓰지 마라”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사건의 구조나 경과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 측 비공개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부모님이 바로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해자로 분류되어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학부모는 조치결정 이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에게 “무조건 사과만 하라”, “질문하지 말라”는 태도를 학교나 교사가 강요한다면, 이는 방어권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학폭절차에 앞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진술서, 경위서, 반성문 등 제출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저장하게 된 경위, 대화 내용을 본 목적, 공유의도, 사적 이득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잘못만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전략은 아닐 수도 있으니, 꼭 변호사 상담을 우선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리 아이 사안이 유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처분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성적인 대화에 참여한 아이들의 발언도 학폭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인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만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사안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 사건 및 학폭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