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먼저 설명 드리며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실혼 상간남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도 본안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의뢰인분이 있었던 것은 물론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고 들어오고 있는 터라, 이번 기회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여 관련 안건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던 분들이라면, 딱 10분만 투자하여 해당 내용들 명확히 알아갈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변호사 저 이지훈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있죠.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내용과 알아 둬야 하는 정보들을 파악하여 이 공간에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내용만 기재해 두었으니 지나치지 마시고 살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상간남 소송 진행 가능한 이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우리는 ‘사실혼’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혼인은 경제적 이슈나 사회적인 이유들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설명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단순 동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연인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서로의 가족과 꾸준히 교류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혼인에 준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를 이행치 않았다고 해서 부부로서 가져야 되는 부부의 정조 의무나 부부 부양 책임 등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치 않을 거라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안은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 각자의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되며, 상대방이 이를 어겼다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배우자의 불륜이고 이를 이유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한 내연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 소명 필요해
앞서 사실혼 상간남 소송의 진행 가능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 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의 성립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살아온 부부이므로 당사자들에게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 웨딩 촬영 사진 외에도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점,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점, 각자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 해당 쟁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미흡하게 이행할 시에는 둘의 사이가 단순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되니 철저한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의성’ 밝히는 일 중요해
사실혼 상간남 소송의 승소를 위해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를 설명하는 일도 중요하나, ‘고의성’은 증명이 까다로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당사자가 ‘기혼자임과 다를 바 없는 사람과 만남을 이어왔고, 그러한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관련 증거로 밝혀야 하기에, 논리적인 주장과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 결점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혹은 ‘미혼이라고 속여왔다’라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여러분의 청구 인용은 고사하고 ‘패소’ 끝에 막대한 손해를 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를 밝혀 내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중히 준비해 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법적 조력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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