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이는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관련 앱이 생기면서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한 번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말 황당하게도 이 어플을 활용한 외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사무실에도 관련 문의가 드물지 않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마주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근마켓 불륜 기가 찹니다. 하다 하다 이런 방법까지 쓰네요.’라며 예상치 못해 당혹스러운 마음과 갖은 노력을 기해 바람피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마음을 내비치시곤 합니다.
또 일반적인 외도 사례가 아니니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 앱으로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지나치지 마시고 일독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어
당근마켓 불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본 앱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까닭입니다. 즉,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적극 활용됨과 더불어 동네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로도 이용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기능을 활용하여 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이 이뤄지며 외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만일 배우자가 이런 방법을 통해 바람을 피웠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 자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여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파악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는 성 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범위로, 부부의 정조의무 및 성적 순결 의무에 충실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여 반드시 성접촉 현장을 발각할 필요는 없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정황만으로도 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근마켓 불륜이라면 인근 지역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증거 수집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외도 장면을 목격하는 경우도 많고, 만남을 가진 장소를 특정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만남을 가졌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대화를 나눈 내역, 중고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불륜,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아내)와의 이혼 없이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중 또는 그 후에도 진행하기가 가능한데요.
다만, 본 소의 피고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 외에도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의 ‘고의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이라 함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만일, 피고 측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치 않는데요. 따라서 본 소송에서 이 쟁점을 소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법적 조력자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여 논리성 있는 주장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이 과정을 미흡하게 이행할 경우, 피고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패소’를 마주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요소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늘 문제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본안도 쉽게 물건을 사고 팔게 도와주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두드러지지만, 외도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냥 ‘편리’하다고 만은 설명할 수 없게 되었네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문제인지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의 면담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손을 단단히 잡아드릴 제가, 원하는 결과로 가는 길에 동행하여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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