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얻은 만큼, 그에 상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이런 저런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소송에 앞서 필히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에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언제든 ‘불리한 결과’를 안게 할 수 있는 안건들이니, 필히 살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잠깐! 쟁송을 앞두고 절차적 부담이 가득하신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법적 조력자와의 면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며,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까닭으로 강조 드리는 것인데요.
본인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로부터 얻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헤아릴 수 있으며, 법적 자문을 받아 관련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에도 그로부터 얻을 부담들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하여 소송의 진행이 고민되거나 확실한 결과로 절차를 마무리 짓길 원한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필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정보 알고 있나요?
배우자의 불륜에 가담한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상간 소송’이라 부르는데요.
이 쟁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 두셔야만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의 인적 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면밀히 기재하여 미흡함 없이 소장을 작성했다 해도, 피고의 인적 사항이 공란이라면 쟁송의 시작은 불가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만 소송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하여 필요한 인적 사항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를 알고 있을 때에 적극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계좌번호라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서도 알아내기가 가능하다고 설명 드립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중요합니다!
본 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쟁점을 증거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와 피고의 고의성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증거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 되는지 인지하고 계시죠?
다만,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히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어보거나 통화를 녹음하고, 미행하며 자료를 확보하는 행동은 결코 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관련 법에 저촉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여 수집 방법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때에는 법적 자문을 받아 이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승소 후 판결대로 금원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또 본 소를 앞두고 많이들 간과하는 과정이 바로 ‘가압류’ 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소를 하여 판결된 대로 피고 측이 해당 금원을 별 탈 없이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거죠.
이때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미리 이행치 않았다면 강제집행마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상대방이 쟁송 중간에 자신의 자산을 처분했을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물이 없어 금원을 충당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연녀(남)이 마음대로 자산을 처분치 못하도록 가압류를 반드시 신청할 것을 강조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을까요? 놓쳤던 부분을 확인했다면, 이 기회에 바로잡아서 무척이나 다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쟁송의 성과 패는 별개로, 이런 부분을 몰랐다면 소의 청구조차 어려웠을 테니 말이죠.
해당 사안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무사히 상간자로부터 배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심앤이로 즉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섬세히 보듬을 확실한 조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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