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분들의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둘에게 각각 적절한 조처를 취하길 원하거나 배우자의 불륜은 용서하고 그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죠.
예상 외로 후자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지 않고 넘어갈 순 없는 노릇이고, 자녀가 있다면 부모 일방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게 되거든요.
또한 본안이 아니었다면 줄곧 ‘행복한 가정’이었기에, 잠깐의 실수였다는 남편(아내)의 말을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가만히 두고 보아선 안 됩니다. 극심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본 글을 읽고 계신 분 역시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릴 테니 정독하기 바랍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 가능할까?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설명 드리자면, 부부 일방의 외도를 알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들이 책임을 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내연녀(남)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간소송은 남편(아내)와의 이혼 여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당사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혼과는 별개로 다뤄지는 안건이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륜 용서로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고 상간소송에 이르렀을 경우, 다소 낮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무상 살펴보면,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액수를 산정하고 이때 ‘피해자와의 이혼 여부’도 파악하게 됩니다. 헤어지지 않았을 때가 그러했을 경우에 비해 낮은 금액이 인용되는 편이죠.
즉,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났을 때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성립 밝혀야
내연녀(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 부정한 행위 2. 고의성 인데요.
이 쟁점들을 쟁송에서 설명치 못하면,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물 수 없게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접촉 외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만으로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고의성’을 밝혀내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연녀(남)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설명해야 하기에,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될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와 실효성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까 걱정됩니다.
불륜 용서했다고 해서 부부간에 신뢰를 단숨에 회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둘의 재회를 염려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때라면 소송보단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위약벌 조항’을 포함해 두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로써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질 경우 1회당 일정 금액의 벌금을 책정하여 또 다른 외도 행위가 없도록 제재하는 거죠.
위약 사항이나 벌금을 책정함에 있어 다양한 안건과 액수가 다뤄질 수 있으므로 정함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달리하듯, 어떠한 입장에 놓였는지에 따라서도 대응방향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력을 연구하여, 최적의 노하우를 모색하였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안고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손해를 않지 않도록, 조속한 분쟁 해소를 이끌어 가고 있죠.
하여 배우자 불륜 용서 후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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