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해감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피고는 원고(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위자료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전부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