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사례 - 배우자 폭언과 경제적 압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심한 경제적 압박을 오랜 기간 겪어오다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월급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기 때문에,남은 것이 빚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부터 무리한 조건을 들어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 사전처분 등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상대방의 재산들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탕진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공동재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어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서,원·피고가 모두 급여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높은 양육비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