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억울함, 불송치 처분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였기에 폭행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당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