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상해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가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가법(운전자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금주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