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직장으로 상간소장 보낼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는 누구에게나 심각한 고통과 슬픔을 안기는 큰 사건입니다. 부부 관계가 평소 소원하였거나 잦은 다툼으로 갈등이 심한 상태였다고 해도, 나와 함께 사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대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직 애정이 남아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인을 끝내기가 어렵다면, 한 번쯤 용서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서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결혼생활을 위기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 후에 돌입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성공적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2015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어기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풍부한 증거의 확보와 함께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소장을 작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여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간녀 상간남 직장으로 소장 보내기 가능할까?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일정한 검토를 거친 후에 피고인 상간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대의 직장으로 주소를 정하여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과연 직장으로 송달되도록 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선 법원은 서류를 전달할 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마지막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현재 거주지를 추정하여 해당 주소로 보내게 되는데요.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별도로 내가 특정 주소지를 지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특정 주소지로 보내려는 이유에 관해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초본 상의 현재 주소는 다른 곳인데 굳이 직장이나 근무처로 보내려는 사유에 관해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상간녀 상간남 직장 송달 불가능할까?

초본으로 수정하라고 명하거나, 법원이 임의로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직장 발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로 소장을 보냈을 때 거주지에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대개 평일 낮에 송달되기 때문에 부재중이면 법원으로 반송되는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재차 보정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확인합니다. 주소지에 사람이 없으니 다른 송달지를 제공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차로 직장으로 지정하여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이 다니는 직장 알아낼 방법은

그렇다면 상대의 직장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핸드폰을 통해 통신사 기록을 조회하면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직장으로 기재를 할 이유가 없어, 법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직장인이고 이름, 생년월일 등을 알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장 어디로 보낼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해당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에게 망신을 주기 위하여 처음부터 직장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첫 번째 자택 주소로 전달하였을 때 반송이 된다면, 이후 법원을 통해 2차로 근무지 주소를 제공하여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주소를 조회하기보다는 근무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가 다양하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