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3가지 범죄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그로 인해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위와 같이 처벌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법리적인 해석도 필요한 만큼,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늦은 저녁까지 일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던 상황에 최대한 빨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 앞차에 바싹 붙으며, 1차선에서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핸들을 틀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 A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고, 혐의를 벗고자 “교통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

: 항소심에서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며, 이에 항소심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교통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충분히 무죄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블랙박스, 사건 당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범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뒤 차량이 미끄러져 침범하게 되었다는 점도 물적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찾아가 의뢰인 차량과 관련한 정보를 모았고, 이를 토대로 그 당시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결과 >>

​: 항소심에서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로 구제받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로 구제해주었습니다.

이처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거나, 그로 인해 전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교통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