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사기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제가 사기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줄 거야”라고 생각하며,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의 경우, 혐의의 유무죄를 입증하여 처벌하는 곳이지, 억울함을 밝혀주는 곳은 아닌 만큼, 위와 같은 대응은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아래에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고의성 : 본인이 의도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위 3가지 사유를 소명해야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기죄의 경우,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즉, 일반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다고 판단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기망행위’라고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성립요건부터 대응방안까지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다.

의뢰인은 2009년 5월경 A씨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77,000원에 판매하는 OO신발을 66,000원에 가져와 판매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말하며, 동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말은 들은 A씨는 의뢰인은 믿고, 2009년경 1,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년 동안 같이 동업하다 일이 있어 의뢰인의 매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의뢰인의 매장에는 신발이 제대로 진열되지도 않았고, OO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신발도 보이는 등 처음 약속했던 말과는 다른 방식으로 매장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본 A씨는 즉시 의뢰인에게 가서 매장이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냐고 따졌고, 의뢰인은 A씨에게 “신발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품도 납품받아야 했다”라고 말하며, A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이 처음에 약속했던 말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던 것에 큰 분노를 느꼈고, 이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기망행위’로 1,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고자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기죄 적용 법조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앞서 OO신발만 취급한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당시 취급한 다른 종류의 신발과 OO신발의 유사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 OO신발은 밑에 스프링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신발도 밑에 스프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전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당시 A씨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을 물적 증거로서 제출하며, “A씨가 다른 종류의 신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다른 종류의 신발을 납품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파악하였고,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OO신발의 제조업체가 경제적인 불황을 겪으며, 납품이 지연되었던 만큼, 의뢰인이 A씨와 함께 투자한 사업을 망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1,500만 원을 의뢰인이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상 의뢰인의 계좌를 열람한 결과 재물의 이익이나, 편취로 보이는 증거는 없었기에, 이러한 사실도 어필하였는데요.

<<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

: 사기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처를 해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홀로 대응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및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왔었기에, 무죄로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그 결과 ‘무죄’로 사건을 종결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죄나, 무혐의로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