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 및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무관용 원칙의 적용을 받아 엄중한 잣대로 처벌됩니다.

때문에, 성매매 알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위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부과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면,

①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및 공개

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③ 전자발찌 부착

④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⑤ 비자발급 제한

⑥ 화학적 거세

정리하자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때는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성매매 알선,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매매 알선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 성매매 알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다.

의뢰인은 고양시에서 마사지 방을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손님들에게 합법적으로 마사지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금액을 받는 형식으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마사지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얻었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더불어 수사관들의 함정수사로 의뢰인은 검찰로 즉시 기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수사기관과 1심에서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그 당시 홀로 대응했던 만큼,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괘씸죄’까지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중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홀로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직감하셨고, 즉시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다.

의뢰인이 찾아올 당시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결되었고, 항소심을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1심과 다른 주장과 물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수사상 허점”과 “증거의 부족”, “마사지 업소에 대한 경찰관의 아무 근거 없는 편견”이 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특히, 당시 사건 주변 CCTV부터 목격자 진술까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있던 만큼,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 당시 마사지 업소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는데요.

다만, 검찰에서는 당시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장에 근무하는 중국인 국적의 종업원이 수사관들에게 “유사성행위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들며,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전상민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들이 중국인 국적의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유도 질문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인 여성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었던 만큼, 수사관들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답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는데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

: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로 구제받다.

결국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노력으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당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홧병으로 몸져 누우셨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었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과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저를 찾아와 연심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추후 만나면 밥을 사겠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알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흥인, 성범죄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