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사기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아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특가법 사기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는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만큼,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전을 배상해야 하기에, 억울하다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억울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다.

의뢰인은 2013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직원으로 있던 A씨에게 “팀장에게 빌려줄 돈 6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년 뒤 660만 원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A씨에게 600만 원의 금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5월 의뢰인은 또다시 A씨에게 “통장에 돈이 많았는데, 일시적으로 지불 정지되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줘”라고 얘기하며, 2,000만 원의 금전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A씨에게 그 당시 돈을 빌릴 때 “지불정지가 풀리면,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던 만큼, A씨는 의뢰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A씨 외에도 B씨나, C씨에게 총 3,05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빌렸으며, 이때 “흡연실을 마련해야 된다.” 또는 “변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금전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외 2명의 사람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기죄 혐의에 고소당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 사기죄 혐의에 대해 ‘기망행위’가 없음을 소명하다.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빌려던 금전을 모두 5,000만 원에 달했지만, 저를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것에 억울함을 표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다달이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다달이 이자를 갚고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그 즉시, 의뢰인이 A씨와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을 수집하며, 이를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다만, 여기서 1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C씨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다시 한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C씨의 독촉 문자, 전화에 응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현출하며,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즉,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한 것입니다.

<<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

: 사기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당시 심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자칫 의뢰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며, 고소된 사건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