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교통전문변호사, 전상민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경합 범죄’로 가중된 형량이 부과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와 동시에 최대 50%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뺑소니 : 특가법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누구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교통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게 되었으며, 이때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5로 매우 높은 수치였기에, 구속수사와 더불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에 대해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교통 전문 전상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

우선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도주치상 혐의를 ‘위험운전치상’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변경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다양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했던 만큼, 기소 죄명을 바꾸는 과정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적정선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행히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 입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는데요.

<<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도주치상 혐의가 다행히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변경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저를 처음 찾아올 당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를 이뤄드리기 위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가 풍부한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