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예정된 임대인을 상대로 최대한 빠르게 승소한 사건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와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곧 모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므로, 매입하실 분은 미리 연락하라는 통지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임대인은 여러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곧 파산, 회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다려야 하는지, 최대한 빨리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지 저희 로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임차인이 대항력과 1순위 우선변제권이 확보돼 있으므로 낙찰시 인수자에게 대항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신청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안내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소장이 접수되고 답변서가 도착한 후, 1회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문을 받으면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저희는 임대인이 소송 전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를 첨부해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재판부에 화해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대응안할 것이므로 최대한 집행권원을 빨리 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에서는 저희 로펌의 주장을 받아드려 소장 송달 후 바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변서 대응, 변론기일, 선고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경매 절차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승소는 하지만 시간이 돈인 사건이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여, 보증금 회수를 할 수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에 집착하다가 실기하여, 자칫 원금도 회수 못하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