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가 명도 소송 100% 방어 합의금 3.5억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에서 요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명도를 강요하고, 심지어 영업장까지 찾아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 영업을 하고 싶고, 명도를 하려면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저희 로펌을 찾았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법률상 원칙은 명도 사유가 없다고 안내드리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임차인 의뢰인은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바 없었습니다. 1-2회 연체됐으나 추후 정산되었고 1-2일 늦은 것은 고의적인 연체가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명도 특약서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법상 명도 특약이 되려면 계약 당시에 분명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법률, 판례의 일관된 기준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건에서 이미 승소한 사례가 있었기에 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 바로 인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법상 변제충당, 예비적 반소 (권리금 회수기회 방지), 형사상 협박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까지 쟁점이 있었으나, 유사 판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고 상대에게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이 통합되어 사건 갯수로만 4개가 되었지만, 한 번에 합의로 끝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피고 승소, 3억 5천만원 합의금)

1심 의뢰인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가 2심을 진행하였고, 쌍방 고소 사건도 있었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기소유예와 고소대리를 나눠서 주장하고, 민사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리, 증거 항변한 결과, 상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합의금 3.5억으로 최종 완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3.5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피고 승소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잘 마무리해줘 감사하다며 저희 로펌 식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와서 인사하고 좋은 인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