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을 공시송달로 빠르게 진행한 사건 

1.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 광고를 보고 투자하여,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실적이 좋지 않자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회사가 망한다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고, 이에 최대한 빠르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와 대표자가 서로 다른 주소지로 혼재돼 있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는 법인과 개인은 독립된 법 인격체임을 설명하고, 회사랑 계약을 했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소송 끝낼 수 있도록 송달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부도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에 나가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진행에 집중했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원고 승소)

소장을 접수한지 6개월도 안돼서 송달,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1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송고지서를 보냈으며,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히 원고 청구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목돈을 100% 돌려받아서 감사하다며 저희 로펌에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