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을 한 번에 끝낸 사례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자녀 4명 의견이 달랐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맏딸로서 부모님의 부양을 오랜기간 담당했고, 수입이 많아서 다른 자녀들도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공유물을 해소하고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단독으로 정리하길 원하여 저희 로펌을 찾았습니다.

2. 위솔브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법리 검토한 결과 일반 민사법정에 공유물 분할 피소가 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이 처음이라 그냥 민사법정 관할로 접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단순 공유자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자녀로서 이길 수 있는 법리를 구상하며, 가정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정에서 다른 피고들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당장 현금을 원하지, 공유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현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경매로 가면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판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을 잡았으며, 대출을 받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상가, 영업권을 모두 의뢰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3.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조정 성립)

상대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맞추려면 순서상 단독소유로 정리해야 담보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조정으로 2회 기일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 상가, 영업권 모두 의뢰인 단독소유로 정리되었고, 상대에게도 합당한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