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대리, 가해자 엄벌 선고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통매음변호사, 이송연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형량만 보고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는데, 고소해도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즉,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이때는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함께 내려지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통매음 고소대리, 엄벌을 선고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만약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고소대리, 가해자 엄벌 선고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등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과 가해자 A씨는 한때 내연관계로, 헤어졌음에도 A씨가 의뢰인에게 집착하며 SNS나,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5년에 걸쳐 300회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에게 “떡치니?ㅋㅋ”, “잘버텨라ㅋㅋㅋ”와 같은 음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도 발송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엔 터져버렸고, A씨를 통매음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나눌 당시 본인이 입은 피해들에 대해 법적인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과 여러 차례의 상담을 진행하며, 용기를 얻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A씨가 의뢰인에게 보낸 방대한 메시지를 정리하였고,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처벌하여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범죄일람표 정리 및 고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5년 동안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 본 변호인은 통매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혐의로 모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 내용이 전부 기소되었고, 가해자 측에서는 1000~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지만, 해당 금액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 합의 거절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합의금은 필요 없다고 말하였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그간 겪어온 고통에 대해 상세히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수사 및 공판검사실과 소통하고 여러 차례 잠정조치 연장 신청 의견서 제출하여 잠정조치를 2회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고 이후에도 새로이 잠정조치 결정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통매음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가해자 측에서는 벌금형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당시 A씨에게 5년 동안 시달렸던 만큼, 의뢰인분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은 상태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는 연신 감사를 표하며,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는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실제 해결했던 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통매음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