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집행유예 전략적 접근을 

사람이 사는 집 형태는 주택, 아파트, 빌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한 채씩 따로 지어진 것이고 아파트나 빌라는 여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옆집 혹은 앞 집 그리고 위 아래 층에 이웃을 둔 형태의 건물에 입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늦은 밤 시간대에는 시끄럽게 떠들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소음 발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낮 시간대에도 혼자만 건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뛰어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공사를 한다는 신고를 하고 소음으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이웃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거주지 안에서는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간혹 다른 집을 배려하지 않는 세대들이 있어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벽간소음을 참지 못해 항의하다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는 주거침입,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 상해죄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죄라는 것은 어떤 혐의인지 살펴보면 상대방을 구타하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해를 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 결과를 내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사건은 한 가정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는데, 만약 피해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죄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해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사람의 생사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생명과 관련하여 크게 일을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 없이 바로 무겁게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해죄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피해를 입은 쪽에서 용서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계별로 확실한 대응을 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식칼로 협박한 협박죄 상해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던 중 계속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긴 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은 사안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왜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수 밖에 없었는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극심한 거부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건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