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조사부터 진지하게 

요즘은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자칫 잘못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대방에게 멋대로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팔뚝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 사건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스킨십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성추행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반항할 힘을 못쓰는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협박을 사용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함부로 하였을 때는 형법 제298조 혐의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강제추행죄 관련해서는 또 범행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 당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술에 만취하거나 심신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불순한 추행을 범하게 되었을 때는 준강제추행죄라는 것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도 형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성립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를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때 문제가 되는데, 상대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많은 양의 술을 먹이거나 음료에 수면제를 타는 행동들도 있고 또, 반항이 불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을 범한 후에 불법촬영까지 범하는 문제까지 있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를 찾아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대책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준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절대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적 조력으로 잘 대응하여 선처라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해 찜질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잠을 자기 위해 근처 찜질방에 드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다리와 중요 부위를 만져 112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준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력을 확실히 보이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