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이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기결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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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결혼하면 아이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현재는 결혼하더라도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다양한 결혼 형태, 경제적·현실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딩크족’이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族이란?

딩크족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수입은 두 배이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써 즉,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뜻합니다.

딩크족을 결심한 부부의 사유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①자녀를 낳으려고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아 딩크족을 선택하게 된 경우 ②임신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힘든 경우 ③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여 취미생활, 여행과 같은 온전히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나 비용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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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마다 각자의 사유로 딩크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완전한 합의’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를 가질지, 갖지 않을지,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딩크족을 결심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해 이에 대한 약속 후 결혼했을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결혼 후에 바뀌어 일방이 아이를 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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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사람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결국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딩크족 이혼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딩크족 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기 결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녀 없이 단둘이 살기로 약속해 놓고 그것을 깨뜨렸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기 결혼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결혼이란, 결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거나 혹은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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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딩크 이혼을 거짓, 기만 등으로 상대방을 속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변화로 보아 자녀와 관련한 결정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딩크이혼,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맞지 않아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이 서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텐데요. 딩크 이혼 방법에는 협의, 조정,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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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모든 쟁점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거나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첨예하게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면 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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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 이혼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딩크 이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딩크 이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딩크족 이혼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분쟁 없이 이혼할 수 있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딩크 이혼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산분할], 일방의 귀책이 있다면 [위자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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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쌍방의 노력으로 함께 축적하여 쌓아 올린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영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부부의 합의에 따라 공동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사안에서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 공동재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여야 원하는 바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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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거나 서로의 의견 차이가 심해져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치관 변화로 인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자칫 딩크 이혼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내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는 한쪽만 원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이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으려는 마음을 강요한다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딩크이혼, 딩크족이혼을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부부 각자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두 사람이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이므로 누구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부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선택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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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란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제대로 된 입증과 소명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딩크이혼, 딩크족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