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갈등 · 고부갈등 이혼 소송 준비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는 말이 있죠? 부부가 되는 두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부 서로의 가족끼리 잘 지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데요. 저희 화해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댁 스트레스 이혼, 시댁갈등, 고부갈등 이혼을 이유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꼭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댁과의 갈등을 겪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단,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시댁갈등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 소송 쟁점, 어떤 점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이혼 위자료 책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댁갈등으로 인한 재판이혼 시 중요한 것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 신체적인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시댁의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 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와 수준은 개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정도는,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일 때에만 재판이혼 인용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 입증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증해야 할 부분

· 시댁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 배우자가 이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점

· 이러한 배우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

· 배우자도 시댁과 합세해 나를 괴롭힌 점

·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배우자와 계속해서 부딪혀 왔다는 점

·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혼자 이혼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시기보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누구의 책임인가

시댁갈등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 전,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과의 관계에까지 문제가 있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댁갈등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갈등이 폭발해 가정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과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더 힘들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시댁과 함께 아내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혼 위자료 책임은 어느쪽에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또한 유책 사유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책사유 입증과 위자료 책임

시댁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보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의 처신은 어땠는지, 폭언이 있었는지, 폭력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일 남편이 시댁과의 갈등 상황을 방관하기만 할 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갈등 과정에서 심각한 폭언이 오갔거나 폭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책임을 상쇄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쪽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시댁갈등, 고부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혼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있는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해 대처도 가능하고 보다 원만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댁갈등 고부갈등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책임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