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동물 입양 사기, 사기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 보신탕으로… 사기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로, 많은 이들이 정성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출산 여파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릴 정도라고 하죠.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런 반려동물 주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최근 수행했던 사건 중, 반려견 네 마리를 B와 C에게 속아 입양을 보냈으나, 실은 보신탕집으로 보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저를 찾아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 네 마리를 새로운 환경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믿을 만한 곳에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때 부모님의 오랜 동네 지인인 B와 C가 "반려견들을 잘 키워줄 가정에 입양을 보내주겠다. 한 곳은 노부부댁이고, 또 한 곳은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라며 A씨에게 구체적인 입양계획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그들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반려견들을 넘겨주었고, 이후 반려견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는지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옷, 사료, 애견 필수품 등을 B와 C에게 보내고 전달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반려견들의 사진을 요청했으나, B와 C는 매번 차일피일 미루며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그들에 대해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직접 찾아가 만나보려 했으나 B와 C는 A씨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피할 곳 없이 마주하게 된 A씨에게 B와 C가 갑자기 "죽을 죄를 졌다"고 고백하였고, 이에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려견들이 입양을 떠난 날, B와 C는 실제로 반려견들을 입양 보내지 않고, 개장수에게 팔아넘겨 보신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니, B와 C는 이미 수일 전부터 개장수와 접촉했고, 개 네 마리를 넘기겠다면서 가격 협상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대응과 판결

A씨는 고소 대리인을 통해 B와 C를 사기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은 B와 C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반려견을 부당하게 처분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며, 동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팔거나 죽이는 행위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B와 C에게 각각 사기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겨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을 중개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을 상업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렸으며, 이는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B와 C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