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의 책임과 처벌

Question

어느 기업에서 제게 사업소득으로 848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일한적 없는 회사구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정정해달라고 신고하고 왔는데, 너무 분통터져서 여쭤봅니다

일한적 없는데 일했다고 소득을 잡아신고하면 신고한 기업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단순히 그냥 실수였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거 같은데요.

저같은 일로 세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던데.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데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한 경우 기업은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되어 세금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가산세 부과 가능 
현재 상담자에게 부과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처분 불복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근무한 이력이 없음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탈세 및 고용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