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성공 사례] 외국인/국제/타인 입양 성공 

오늘은 친양자 입양에 성공한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 사례는 재혼 중 일방의 자녀가 아닌 '완벽한 타인'이었고, 특히 관계인들의 국적이 달라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열한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꼬박 1년 2개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성공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제 친양자 입양: 복잡한 사례의 성공 스토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례의 자녀(사건본인)은 외국인이고, 친부는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친모와 양모가 될 자 역시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인이고, 연락과 소통이 원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은 말그대로 진짜 내 자식이 되는 과정, 즉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도 모두 단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여간 까다롭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의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었지만, 사건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둘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한 자녀가 법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자녀로서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친부모와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반면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양부모와도 법적 관계가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형태로, 자녀는 친부모와 양부모 두 집안의 일원이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친부모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일반 입양만으로도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수차례 소명하도록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실제

위에서 살펴보았듯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의 자녀를 입양할 때 친양자 입양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아예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을 입양할 때,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즉각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의 의미

재판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야 하고, 판례를 고려하게 되지만, 결국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바로 기각이 되어버린다면 이후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친양자 입양을 위한 첫번째 관문인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기각이 아닌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작성된 서면이 아닌 휴머니즘이 묻어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용

그렇게 신청서 단계를 겨우 통과하고 나면, 그 뒤로는 '보정명령'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도, 조사관의 인터뷰, 가정 방문 등의 까다로운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비가 많았지만, 의뢰인과 협심하여 차분한 진행을 이어갔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며,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친양자 입양 법률 상담

친양자 입양, 특히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입양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가족과의 삶을 꾸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