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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조세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

지인이 저에게 사업상 필요하다며 제 사업자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했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문제될 일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믿고 발급해주었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허위 매출 조작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 사업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으며 제 명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불복 절차 진행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지인에게 **총 7,000만 원(월급 포함)**을 빌려주었고, 제 지인 B씨도 별도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자금을 외제차 , 가상자산 , 유흥비 등 사적 소비에 유용했으며, 잠적과 거짓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현재 그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올해 7월 출소 예정입니다.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자필 편지를 보내왔으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요청드리는 상담 내용 [민사] 저와 지인 B씨의 피해금(총 1억 1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전략 상담 [형사] 고의적 편취, 자금 유용, 반복적 기망 행위를 바탕으로 한 사기죄 고소 가능성 및 효과적인 고소 시점(출소 전/후) [합의서·공증] 출소 전 면회 시 체결할 변제각서 또는 공증문서의 법적 효력 및 작성 방식 [조세 연계] 진행 중인 조세불복 사건에서 형사고소 또는 유죄 판결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전략] 민사, 형사,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할 때 전략적 순서와 병행 시 유의점 ✅ 보유 증거 7,000만 원 입금 내역 및 월급 포함 송금 자료 및 차용증 지인 B씨의 4,000만 원 대여 입금 내역 및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음 파일 (상환 약속 및 책임 언급 포함) 세금 고지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교도소 자필 편지 (출소 후 상환 의사 및 책임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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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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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절차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로는 차용금 사기(용도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형사 고소/고발이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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