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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에게 사업상 필요하다며 제 사업자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했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문제될 일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믿고 발급해주었습니다. 저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허위 매출 조작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 사업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으며 제 명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불복 절차 진행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지인에게 **총 7,000만 원(월급 포함)**을 빌려주었고, 제 지인 B씨도 별도로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자금을 외제차 , 가상자산 , 유흥비 등 사적 소비에 유용했으며, 잠적과 거짓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현재 그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올해 7월 출소 예정입니다.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자필 편지를 보내왔으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요청드리는 상담 내용 [민사] 저와 지인 B씨의 피해금(총 1억 1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전략 상담 [형사] 고의적 편취, 자금 유용, 반복적 기망 행위를 바탕으로 한 사기죄 고소 가능성 및 효과적인 고소 시점(출소 전/후) [합의서·공증] 출소 전 면회 시 체결할 변제각서 또는 공증문서의 법적 효력 및 작성 방식 [조세 연계] 진행 중인 조세불복 사건에서 형사고소 또는 유죄 판결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전략] 민사, 형사,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할 때 전략적 순서와 병행 시 유의점 ✅ 보유 증거 7,000만 원 입금 내역 및 월급 포함 송금 자료 및 차용증 지인 B씨의 4,000만 원 대여 입금 내역 및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음성 녹음 파일 (상환 약속 및 책임 언급 포함) 세금 고지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교도소 자필 편지 (출소 후 상환 의사 및 책임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