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폐기물관리법/환경법 무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발 사건이 치열한 변론을 벌인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합니다.

폐기물 관련업을 하고 계시는 의뢰인 A씨의 의뢰 내용

의뢰인 A씨는 폐기물 관련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악취 관련 민원만 접수되면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나와 시료 채취를 하는데, A씨의 사업장은 늘 같은 공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오고, 어떨 때는 아주 높게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공무원은 해당 수치를 가지고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도 하고 있는데, A씨는 처음엔 해당 지역에서 업을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과 척을 짓기 싫어서 그냥 수긍을 하고 넘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어딘지 너무 억울하고 과연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신뢰할 수도 없게 되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투어보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무죄로

공무원이 관련 조치를 할 때는 법적 절차에 맞춰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인데, 관련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절차적 하자가 실체적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절차적 하자를 경미한 업무처리 절차상 하자로 보았는데,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현재는 절차적 하자를 실체적 하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악취 채취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있는 행위로 채취한 값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방법은 이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제일 먼저 변호인의견서에 관련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가장 읽기 쉬운 편집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을 타고 들어가 악취방지법 등도 적용이 되는데, 행정분야 법률은, 법률만 보아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관련 고시까지 두루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는 법령을 읽는데만 해도 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읽어봐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는 상담조차 꺼리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도 관련 규정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밑작업을 변호인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수사관 출신이다 보니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합니다. 현장 바로 앞에는 동물 사육장도 있었는데, 동물 사육장과 이 사건 현장이 한눈에 담길 수 있도록 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밖에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한 뒤, 향후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셨을 때, 즉각 대답일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변호인의견서에 공무원의 채취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악취채취의 경우 '공기희석관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취해야 하는데, 공기희석관능법은 악취 채취 과정의 절차를 매우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이유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른 측정은 채취 방법이나 도구, 용기의 재질, 시료채취 당시의 청결 상태나 기온 등 채취 당시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시료 채취 방법, 용기 재질, 주변 환경 등에 민감한 공기희석관능법 특성상 시험기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시료 변질 가능성과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2. 악취 배출 기준 초과 정도는 범죄 성립과 양형의 중요 요소인데 시료 채취 절차 준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측정 결과만으로 양형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환경법 분야, 특히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담당공무원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사법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