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중간취소와 사업자등록 폐업처리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업대출 진행중 이건아닌거같아 취소한다 하고 연락처들 다차단하고 메세지 무시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은 되있었구 변호사님 상담후 폐업처리 아침에 바로가서 하라하셔서 했고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허위신고 된거라고 다취소해달라하고 자필로 어떻게 된경우인지 써서 메일보내하길래 보냈습니다 이후 문제될거있으면 전화한다 던데 아직말은 없어요
업자측에서는 사업자등록된거기로 세금폭탄 맞게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홈텍스로 보니까 폐업처리는 되있는데 부가세 이런건 안나와있어서 이제 그냥 일상을 보내면 되는건지 너무궁금하고.. 겁이나네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업자측에서는 사업자등록된거기로 세금폭탄 맞게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현단계에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상대방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추가로 시행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홈텍스로 보니까 폐업처리는 되있는데 부가세 이런건 안나와있어서 이제 그냥 일상을 보내면 되는건지 너무궁금하고.. 겁이나네요
>> 아직 질문자님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것도 아니며 세금이 이미 부과된 것도 아닌만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권합니다.

추후 혹시라도 사건화되거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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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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