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수출에 연루된 차량 구매대행 문제

해외 불법 수출에 연루된 차량 구매대행 건은 사안에 따라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수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데 기여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출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매입·매출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산세 2%는 세법상 부적절한 거래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하기 어렵지만, 추가적인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제출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해외로 불법 수출한 부분이 있어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세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다투셔야 하고, '해외 불법 수출'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