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지급/명도소송] 명도소송 / "전부 승소"
[월세미지급/명도소송] 명도소송 / "전부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월세미지급/명도소송] 명도소송 "전부 승소" 

이창민 변호사

승소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주인, 건물주나 임대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것만큼 난감한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증금이 있으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을 미루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증금을 미납 월세로 다 까먹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 그때부터 소송을 하면, 소송이 확정되기 전 까지 기간 동안의 월세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막상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켰는데 수선할 부분이 많으면? 원래는 이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으니 고스란히 집주인, 건물주가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일찍부터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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