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금액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식 사기 피해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하는 방법이 유효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사기 환급받는 3가지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 외에는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투자 사기의 경우 워낙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라, 유의미한 방법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방법 - 합의

제가 전액을 환급받았던 경우는 상대방과 합의를 했던 방법입니다. 합의가 가능한 조건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범죄조직인지 파악하고, 제가 직접 연락을 하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대응 수위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합의 가능여부에 대해 100%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사안마다 대응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이런 경우 합의 과정에서 여러 협상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문서는 의뢰를 받고 투자권유 업체에 보냈던 내용증명 일부, 그리고 합의에 성공했던 합의서인데요.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원이 넘어가게 된 과정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불법 행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는 작업이죠. 상대는 절대 쉽게 합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금원을 돌려받기까지 그에 맞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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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방법 - 지급정지 요청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법률 상담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고소장을 작성하고 지급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것을 변호사가 빨리 진행해준다고 해도 경찰 내부 단계에서 시일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범죄조직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대포통장으로 사기친 돈을 다 빼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쉽게 잡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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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방법 - 가압류

세 번째 방법은 가압류인데요. 이 방법도 최소 며칠에서 몇 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담보도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 지출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 99% 이상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급정지 및 가압류가 유의미한 경우는?

다만,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직의 경우 해당 통장을 놔두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가끔 가압류를 했을 때 지급정지가 되면 협상을 통해서 받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혹은 그 지역에 수백 명이 피해를 봐서 사기 피해액이 수십 억 원이 나온 경우,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해당 사안만 들여다보면서 피의자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사기꾼들이 숨겨놓은 금액까지 전부 다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정 금원이라도 피해액이 환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소장이 들어가서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확정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식, 코인 리딩방이나 투자권유업체 등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실제 환급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