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가압류 신청시 공탁에 대한 문의

Question

전세사기를 당해서 가압류 먼저 신청하고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ㅠ 
가압류 할시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을 내야하는 것 같던데 보증보험으로 공탁이 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그럴 경우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담보제공명령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 서류는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먼저 신청 한 후에 보정 명령을 통해 보증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2 아니라면 가압류 신청시 담보제공명령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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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부동산전문 정찬변호사 소개]
전세사기 형사 고소 및 주택,상가임대차,명도 분야에 강점을 지닌 법무법인으로,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명도 소송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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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먼저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2. 그런 경우, 가압류관할법원에서 가압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보증증권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보증증권과 현금공탁을 동시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
3. 참고로, 순서상으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자가 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4. 한편,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임대인 등(상황에 따라서 중개인과 중개협회를 포함하여)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임대차목적물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서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거액의 법률 관계와 직결되며 잘못된 소송행위는 추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소송까지 묶어서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김동훈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 Answer

가압류 절차에서 담보제공명령서는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금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래는 가압류 신청부터 담보제공명령서 발급과 보증보험 제출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1) 가압류 신청 단계
①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압류 신청자는 채권 금액과 채무자 정보, 가압류 대상 자산(예: 임대차 보증금)을 명확히 기재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공탁금은 즉시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담보제공이 필요하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법원의 가압류 결정: 법원은 가압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서는 가압류가 유지되기 위한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발급하는 명령서로, 이를 통해 신청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서 발급 및 보증보험 절차
①담보제공명령서 발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담보제공을 명령하면, 담보제공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이 명령서에는 담보의 종류와 액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근거로 담보 제공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②보증보험사와의 계약: 담보제공명령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보증보험사는 담보제공명령서에 따라 법원이 요구한 담보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보증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보험사는 신청인의 신용 상태나 담보 요구 사항에 따라 보증료(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③보증서 제출 및 법원의 최종 확인: 발급된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절차를 완료합니다. 보증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담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가압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가압류 효력 발생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채권 보호를 위한 가압류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