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겪는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과 가압류 준비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바로 대응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많지만,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 참고 인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였을 경우 이혼 후의 삶이 막막해서 참고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가정폭력 이혼의 방법과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니, 참고하여 대응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헤어지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하게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을 입증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출동 내역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적, 주변의 증언, 진단서 등 여러가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오랫동안 상대방의 폭행에 노출이 되었다면 가정폭력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이혼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임시보호명령이나 보호명령을 통해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금지는 물론이고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을 할 수 있으며 구치소에 구금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분리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자녀들을 빌미로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 안정적인 상황에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도 자녀의 출산 이후로 퇴사를 한 후 가정주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직업이 없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통해서 이혼 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하여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명확하게 주장하여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가처분,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혹은 소송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혹은 판결 후에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전처분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 명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강제경매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안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묶어두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지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Unsplash의Salah Ait Mokhtar)

전업주부재산분할 가압류 사례

의뢰인 A씨는 2018년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기간 내내 A씨를 폭행해왔으며 이에 A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해행위로 인해 가정폭력이혼으로 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배우자 B씨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혼인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에 대한 분할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업주부재산분할 기여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기여도를 강조하여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일을 방지하고 판결 후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를 청구하였고, 빠른 시일 내로 가압류가 내려오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이한 이혼 및 재산분할, 가압류와 가처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두렵거나 이혼 후 이어질 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변보호부터 받은 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서 안정적으로 상대방과의 법률혼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