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직장이나 동창 사이 등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각종 모임의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해 만남을 가지며 바람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아내)의 테니스 불륜’을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자전거, 등산, 골프 동호회에 참여하며 외도로 나아간 사례까지 합하면, 그 수가 정말 상당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동호회 또는 모임에 참여하며 바람을 핀 사실에 대해 어떤 대응을 이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하여 테니스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 남은 물론 극심한 고통을 얻게 된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적절한 조처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아내)에게 이혼 청구할 수 있어
동호회를 통한 바람은, 설령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입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며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추궁해 봐도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다’ 라고 설명해 올 텐데요.
그러나 이는 그 어떤 핑계를 댄다 해다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외도’이며 불법 행위입니다. 하여 부부 일방의 테니스 불륜을 발각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사유 자체를 관련 증거들을 통해 소명해야 기각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성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을 나타내는 정황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요.
연인이 나눌 법한 문자, 애칭을 사용하는 카톡,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 물 수 있어
테니스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 났고 그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얻었다면 이를 배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함께 판단 받을 수 있고, 협의하여 갈라선 후라면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게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위자료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과 법률혼 해소 소송을 진행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헤어진 후 또는 헤어지지 않고도 독립하여 소를 제기하기가 가능한데요.
다만 상간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테니스 불륜을 지속한 ‘의도’ 있는 행위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을 종용한 사실, 헤어진 후의 미래를 약속한 사실, 그 외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단순히 취미를 열렬히 즐기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호회에서 만난 파트너와 부정한 사랑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이 나아갈 수도 있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압니다만, 이런 감정에만 기대어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여러분에게 놓일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여 더 이상의 손해와 상처는 떠안지 않도록, 필히 법적 조력을 받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소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조력을 드릴 저 이지훈변호사가 여러분의 손을 단단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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