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보살피겠다’는 결혼 당시의 약속.
영원히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례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피운 남편으로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난 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믿어왔던 사람의 배신’으로 극심한 고통을 얻게 될 텐데요. 이땐 혼인이 철저히 파탄 남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불륜에 가담한 상간녀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아래에는 상간녀에게 대응하는 방법 및 중요 쟁점과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하여 가정을 파탄 낸 당사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고 계신 중이라면, 본 글 지나치지 마시고 일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가 상당하기에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속이 풀릴 것 같지가 않다’는 등의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사안을 대처해 나갈 경우, 여러분이 떠 안아야 할 손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를 얻은 것은 물론 애정을 들여 일구어 온 가정도 파탄 나기 직전인데, 이 외에 불이익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더욱 치유할 수 없게 되겠죠.
하여 상대방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보단,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상처 회복을 위해 힘쓰셨으면 합니다.
바람피운 남편의 애인을 알게 되었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죄가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불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 . ‘외도에 적극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등 많은 의문들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는 처벌 항목에서 제외가 된 것뿐이며, 민사나 가사에서는 여전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 드렸듯이, 혼인이 철저히 틀어졌고 이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얻게 되었다면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배상 받기가 가능한 것이죠.
이는 상간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고,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본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살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할까?
본 소를 진행할 경우, 필히 살펴야 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는 관련 증거들을 통해 소명해야 하며, 이 과정이 미흡할 경우 청구가 기각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람피운 남편과 불륜녀의 부정한 행위]
먼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앞서 언급 드린 간통과 비교하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부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들을 뜻하여, 신체적 성적 접촉 외에 정서적 외도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에 당사자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발각할 필요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정황만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 할 법한 대화 내역, 애칭을 사용하는 내역, 모텔 결제 내역,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두 번째는 상간녀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만남을 가져온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 했어야 하는 까닭인데요.
즉, ‘피고’가 바람피운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앎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책임을 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 쟁점을 미흡함 없이 소명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다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안건인지라 가급적 변호사와 상의하여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쟁점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소를 꾀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이들을 놓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철저한 준비를 이행해두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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