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될 상황 대처방법 

성범죄의 진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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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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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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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사진관에서 인화되기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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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바로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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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는 매우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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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언론을 통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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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위험한 상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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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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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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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중화장실과 같이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고, 회사 내 탈의실과 같이 일상과 관련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직장 동료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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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면 과거나 현재의 연인 관계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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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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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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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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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결별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터넷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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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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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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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고와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저장 매체,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외장 하드와 같은 소지품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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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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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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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